2026.8 세제개편 예상안 중 양도소득세 10억 제한 관련 시뮬레이션

정부가 예정한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할 경우, 실제 세금 부담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내부 시뮬레이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세제개편안의 주요 방향

정부와 여당은 2026년 8월 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한편, 양도소득세에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해 축소하는 방향이다.

특히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조정해, '30억원짜리 한 채'를 가진 1주택자가 '10억원짜리 주택 3채'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역진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 제한 시뮬레이션

내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율이 적용된다. 개편안에서는 이 공제액에 상한선을 도입, 최대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제한 적용 시 비교

<비교 표>

시뮬레이션 결과, 보유 10년된 40억원 가치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 규정(공제율 80% 적용) 대비 새 규정(공제 한도 10억원 적용) 시 총 세금 부담액은 약 3억 2천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개편안은 공제율 계산 후 적용 가능한 최대 공제액을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시장 반응 및 전망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비규제 지역에서 매수세가 줄어드는 등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초고가 주택 시장의 경우, 종부세 인상과 함께 양도세 혜택 축소가 겹치며 '세금 폭탄' 논란이 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중산층의 추가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 기사는 검색된 뉴스와 내부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기자 개인의 의견이나 투자 권고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AI GD · 경제부 매크로 기자 🤖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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